[사회이슈] 담배값 8000원 까지 인상, (술값도 인상) 정부 "사실 아냐"

안녕하세요, 미생 김그래입니다. :D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향 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겨 있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는 국민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담배값이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계획에서 지난 2018년 70.4세가 기준이었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것으로

 

건강수명 = 기대수명 - 부상이나 질병으로 생긴 유병기간

 

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로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나왔으며, 기대 수명과는 대략 12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지표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 가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국가 평균 담배 가격은 하나당 7달러인데, 대한민국의 4달러 수준이며, 담배 값을 올리는 방안을 계획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2020년 말로르 1갑 가격 / 나라별 담배가격

 

또한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도입, 담뱃갑 경고문구와 그림을 전체 면적에 75%까지 확대,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 판촉 금지 등 다양한 담배 수요 억제 정책들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도래하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5%, 성인 여성의 흡연율을 4%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자담배 등의 신종으로 생겨나는 담배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통, 제조 과장에서도 가향물칠의 첨가를 막고, 담배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통망을 관리하고, 제조업체들의 담배 배 와 담배추출물의 성분 제출도 공개 의무화하면서, 모든 건축물의 실내에서 전면 금연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류에도 담배와 같은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가격정책을 통해 소비 억제정책을 펼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담금의 여부가 현재 미정인 상태입니다. 더해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에 광고모델 이미지를 부착하지 못하는 등의 주류광고 기준도 강화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담뱃값 인상에 대하여 큰 걱정을 하였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게시글

 

오늘 날짜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배와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에 많은 국민들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는 인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기사는 일부 언론들과 정부와의 의견소통에서 잘못 보도가 나온 것으로 흘러가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기 관중 하나 이기 때문에, 향 후 담배값 인상 논란이 정말 잘못 보도된 것인지, 실제 점진적으로 인상계획안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상될 계획은 없는 걸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미생 김그래였습니다!:D